[행정학]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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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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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종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형평성
2)사회적 형평성

Ⅱ.본론 - 형평성의 사례중심으로 (세종시 문제)
1) 세종시란
2) 세종시에 대한 논란
3) 무엇이 문제인가

Ⅲ.결론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종시- 우리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형평성

형평성-[명사] 형평을 이루는 성질

정책 결정 기준상의 형평성(대외) : Affirmative Action

2)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을 말한다. 즉, 정책의 소망성(desirability)을 평가할 때 능률성보다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대안 선택 (복지비 증가, 근로기준법 강화, 누진세 제도 채택 등)

Ⅱ.본론 - 형평성의 사례중심으로 (세종시 문제)

1) 세종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를 건설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설치되는 특수한 도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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