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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환경오염] 인구분산을 위한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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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태계와환경오염] 인구분산을 위한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요

1. 인구집중 현상과 그 문제점
1.1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1.2. 인구집중현상에 의한 문제점

2. 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 개요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2.2.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의 개요

3.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반적 특징 및 문제점
3.1.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3.1.1.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
3.1.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특징과 문제점
3.2.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4.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
4.1. 정책 설명 및 문제점
4.1.1.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하여
4.1.2.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계획
4.1.3. 혁신도시 건설계획(공공기관의 기방이전)
4.2. 해결책 제시
4.2.1. 해외 사례 분석
4.2.2. 우리나라에의 적용
5. 정부의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
5.1.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개요
5.2. 최근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
5.3. 지역(기초생활권)의 자생력 확보의 사례
5.4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 제시

6. 결론

본문내용

1.2. 인구집중현상에 의한 문제점들

주거 도심 및 수도권 집값 폭등, 주거공간 밀집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 교통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에너지 낭비. 출퇴근 시 혼잡, 주차공간 부족, 도로부족
- 환경 생활, 공업폐수 집중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공해, 대기오염 집중 및 심화. 범죄율 상승.
- 이 같은 인구집중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최근 과거 및 현재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그 문제점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2. 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 개요

현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인구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로,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성장 및 집중억제책이 있으며, 둘째로, 지역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발전 및 그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지향한다.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ㅇ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c. 수도권 인구 안정화
ㅇ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단위 : 천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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