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I. 서론
II. 산성비(Acid Rain)
III. 배출권 거래제도와 사용형태
IV.산성비 프로그램
V. 산성비 프로그램의 성과
VI. 결론 및 시사점
산성비는 물과 삼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성비는 주로 석탄의 연소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항이나 모든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화됨으로써 생성된다. 이 산들은 빗방울에 포함되거나 혹은 건조한 먼지에 포함되어 지표로 돌아온다. 산성비는 건물과 건축자재를 부식시키고 토양과 산림을 황폐화시키며 산림, 농작물 및 동·식물, 인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림이 괴사하는 원인이 산성비인 것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상의 오존이 산성비와 결합되어 삼림과 농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증명되었다. 이호생 외.「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박영사(2005), p.332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국에서는 산성비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적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로 구성되었다.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의 기본적 목표는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여 환경 및 공중보건 양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소의 사회비용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기 오염 통제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 혁신적인 방식, 그리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해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 황진택.「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1998), p.10
경제적 유인제도의 대표적 수단으로 알려진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유형과 사용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형태의 제도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적 유인제도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더불어 곧 있으면 개최될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련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및 시행의 압박이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과 중 하나인 ‘산성비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한다.
1. 이호생 외.「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박영사(2005)
2. 황진택.「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1998)
3. 조승국,「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과 성과 :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을 중심으로」,『敎授論叢』 제20호, 한세대학교(2004)
4. 김용건,「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한국환경정책평가원 편,『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 한국환경정책평가원(1998)
5. 박호정,「확률프론티어를 이용한 지역 환경정책의 비용효율성 효과 연구 :미국 산성비프로그램의 실증분석」 地域開發硏究. 제38권 제1호 통권 제46집 (2006. 6)
6. 환경포럼,「미국의 최근 대기질 개선 입법 발의안 특성 : Clear Skies Act」 환경포럼 제8권 제 1호 (통권 89호) (2004.3.30)
7. 이장원.「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2009)
8. 정우혁.「미국의 Clear Skies Act가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2006)
9. 래리 켄터. 문정호 역. 「대기환경관리개론 (미국 대기정화법을 중심으로)」신광출판사. (2003.02.10)
10.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동향, 통권1호(2002-2003)
참고 사이트
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qaqahyuk
2. 명지대학교도서관
http://lib.mju.ac.kr/
3.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4.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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