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및 연구의 목적
2. 문제제기
3. 비교대상 선정 이유 및 비교 기준
II. 본론
1. 설치 및 관리 주체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3. 설치 및 운영비용 부담
4. 효과 유무 판단
5. 사생활 보호관련 법적 제도
III. 결론
* 효과적인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참고문헌
1. 주제선정 배경 및 연구의 목적
http://news.nate.com/view/20090202n23618 (경기도, 강력범죄의 사각지대) 동영상 보고 시작.
CCTV는 이처럼 범죄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외에도, 숭례문 방화범과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검거, 그리고 최근 고 최진실씨 유골 도난사건 등 주요 사건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도 CCTV였다. 범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무인카메라가 목격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이처럼 CCTV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등에 설치된 CCTV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CCTV가 범죄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설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찰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안 공백의 상당 부분을 CCTV가 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우범지역은 물론 주택가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문제제기
그러나, 검거와 달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는 CCTV의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7년 말 5044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8861대로 크게 늘었다. 범인 검거율 역시 전국 기준으로 2007년 70.1%, 지난해 72.6%, 올 상반기 79.7%로 꾸준히 상승했다.
김석기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7
안민권,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순천향대 산업정보대학원, 2006
최흥철, 『방범용 CCTV의 활용방안 : 주민•경찰의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박준길,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나. 학회보
경찰학회회보, “방범용 CCTV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방안”, 2005년 제19호
다. 기타
경찰청, 전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09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CCTV 설치 가이드라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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