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세종시’란?
2. ‘세종시’ 추진체계
3. ‘세종시’ 위치
4. ‘세종시’ 건설 목표
5. ‘세종시’ 건설 논란 일지
세종시 건설 관련 각 신문사 기사 분석
1. 한겨레신문
2. 경향신문
3. 조선일보
4. 중앙일보
함께 토론해 볼 내용
청와대, '세종시 파문' 구경만 할 건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추진안 수정 필요성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복잡한 정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중략)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 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문을 적극적으로 진화하기는커녕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중략)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기보다는 ‘정책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세종시 건설안은 오랜 기간 정치·사회적 논란 끝에 지역 균형발전이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중략)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약속 등을 돌아볼 때 청와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후략)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10일자 사설
갈등과 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
지난 3일 정 후보자의 발언이 나오고, 같은 날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청와대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충청도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중략)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여당도 겉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도시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선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중략)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지만,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 확대만큼 심각한 문제는 많지 않다. 이에 따른 지역간 위화감이나 반감의 골도 아주 깊다. 행정도시를 단순히 경제적 효용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 정부한테 필요한 태도는 행정도시 문제 재론이 아니라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2009년 9월 6일자 사설
지방 살리기가 정치개혁의 본질이다
전북도민애향운동본부는 며칠 전 도민의 47%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략)
대다수 지방 사람들은 더 이상 지방의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중략) 갈수록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구호조차 듣기 어려운 시절이다. 지방의 황폐화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돼가고 있다.
지역주의와 수도권 집중은 악순환의 고리다. 수도권 집중이 중앙집권화를 낳고, 중앙집권화가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면 지역주의의 현실만 탓할 게 아니라 지방 차별과 소외 해소 등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치·경제적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경향신문 2009년 9월 14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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