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특성과 역사,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실태와 쟁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보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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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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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특성과 역사,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실태와 쟁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보완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특성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실태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1.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문제(과외병)
2. 과열 입시문제
3. 주입식 교육에 따른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
4. 차별화에 따른 위화감 발생문제
5. 수월성 확보문제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보완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23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평준화를 둘러싼 80년대의 논쟁은 학교간에 상존하고 있는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에 맞추어져 있으나 90년대의 논쟁은 평준화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의 획일성’, 그리고 그로 인한 ‘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에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평준화 해제론에 입장에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들(아담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쳡과 모우; 자유시장경제론자)은 교육의 획일성으로 국가(근대민족국가)의 효율성(경쟁력) 상실, 국가재정의 낭비로 인해 교육의 시장화(상품화, 민영화, 사유재) 전략을 선호한다. 이들은 선택, 경쟁, 다양성, 수월성을 강조하며 있는 사람의 자유를 지향하기에 배제의 정치를 구사한다. 교육을 공공재(common good; 공공의 이익과 복지)로서 보다는 사적 재화(private good; 신분상승이나 명예 등) 내지 소비재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지지한다. 흔히 이들은 대안으로 바우쳐 제도, 헌장학교, 마그네트 학교 등을 제창한다.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제 3세계의 발전교육론의 주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적 시각도 새로운 형태의 발전교육론이다. 이 입장은 평준화 정책이 세계화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 교육의 질과 수월성 취약, 교육의 획일화와 기계적 평등 초래, 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학교의 학생선발권 박탈 문제를 낳아 사회발전의 중대한 저해 요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간 차이의 인정, 차터스쿨 허용 등 ‘탈평준화’를 위한 ‘평준화 해제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평준화 존속론의 입장에 서 있는 민주주의 정치경제학들(마르크스, 케인즈, 보울스와 긴티스, 애플 등)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공동체화를 지향한다. 이들은 평등, 통합성, 복지, 협동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향하기에 포용의 정치를

참고문헌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주최 토론회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선효옥,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최돈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와 영향-평준화 실시 및 해제논리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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