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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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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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중재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건개요
1) 무역계약
2) 문제발생

2. 사건 진행
1) 소송 경위
2) 중재 경위
3) 중재 심리

3. 사건 해결
1) 중재 판정
2) 판정주문

4. 사건 의의 : 나아갈 방향

5. 시사점 및 거래시 유의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 무역계약 및 문제발생
▶ 중재신청인 : 한국무역(오퍼상)
중재피신청인 : 부산제화(수입업자)
분쟁원인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금액 : US$30,000
품목 : 생고무

▶ 분쟁경위
① 오퍼상은 부산제화로부터 부탁을 받아 말레이시아 산 생고무 2백 통을, 대금은 톤당 미화1,000불, 합계 미화200,000불로 하고 대금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② 이에 따라 오퍼상은 수출업자 Overseas Rubber Co.에 수입요청을 함과 동시에 부산제화를 대신하여 생고무 200톤에 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부산제화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부산제화는 Overseas사 앞으로 생고무 100톤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발행하고 나머지 100톤에 관하여는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오퍼상은 부산제화에 대하여 신용장 미발행분 100톤에 관한 수입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③ 수출업자인 Overseas사는 오퍼상으로부터 수입요청을 받은 생고무 200톤 전량을 선적부두에까지 운반하여 보세구역 내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부산제화의 계약위반으로 미화 30,000불(항공료, 보험료, 보세창고료 등)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④ 이에 Overseas사는 오퍼상을 상대로 위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자 오퍼상은 이를 수락하고 30,000불 전액을 송금하였다. 이와 함께 오퍼상은 자신이 Overseas사에 배상한 손해가 부산제화의 계약위반 때문이라고 보고, 부산제화를 상대로 자신이 Overseas사에 배상해준 30,000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사건진행 - 중재신청 경위 및 심리
▶ 소송의 경과 및 중재신청 경위
1) 소송의 경과
(1) 신청인(원고)이 Overseas사에 배상해준 한화 3천6백만원(미화 30,000불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부산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자(20xx.5.10) 피신청인(피고)은 해당 재판부에 방소항변을 제기하였다. 동 항변에서 피고는 본 건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해당하는 물품매도확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있으므로,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라 본 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클레임의 원인분석과 예방, 대처 및 해결 개정판 김상호 저 두남

▪ 네이버 및 구글 포털 사이트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

#손해배상청구 #상사중재론 #중재론 #계약위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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