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분산의 필요성
1960년대 국토 총 면적의 11.8% 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20.6%가 모여 살았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1년 현재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6.6%가 살고 있다. 2005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전 인구의 48.34%인 2,334만 3천
인구집중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최근 과거 및 현재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그 문제점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2. 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 개요
현 정부는 크게 두
인구 안정화를 목표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선정, 수도권 내의 입지 제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공장(산업단지는 지역별 공급물량 규제)
공공청사
대형건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부터 안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도 이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