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기업결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1.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2.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3.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4.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5.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6.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7.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8.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09.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0.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1.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2.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3.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4.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5.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6.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7.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8.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19.gif)
![[산업조직론] 기업결합-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4/453349-0020.gif)
분야
pptxⅡ. 기업 결합의 이론적 배경,
공정거래 법령 설명
Ⅲ. 기업 결합 사례 선정이유
Ⅳ. 기업 결합의 사례 A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
Ⅳ -Ⅰ) 경과 보고
Ⅳ -Ⅱ) 시장 획정
Ⅳ -Ⅲ) 경쟁 제한성 판단
Ⅳ -Ⅳ)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Ⅳ -Ⅴ) 추후 경과
Ⅳ -Ⅵ) 시사점 및 결론
Ⅴ. 기업 결합의 사례 B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
Ⅴ -Ⅰ) 경과 보고
Ⅴ -Ⅱ) 시장 획정
Ⅴ -Ⅲ) 경쟁 제한성 판단
Ⅴ -Ⅳ)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Ⅴ -Ⅴ) 추후 경과
Ⅴ -Ⅵ) 가상재심의 및 비교분석
Ⅴ -Ⅶ) 시사점 및 결론
Ⅵ. 최종 결론
Ⅶ. 출처 및 참고문헌
기업결합이란 ? : 상호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해 상호 동일
한 관리체계하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음
기업결합의 유형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회사설립에의 참여가 있음
기업결합 구분 :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신고인에
게 통보함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취득회사와 피 취득회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
형, 수직 형, 혼합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수평 형 기업결합의 경우-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가 1,200에 미달하
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수직 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가 관여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5) 경기침체 속에서도 대기업들의 금융업 진출·확장은 활발한 편임
6) 대기업들은 꾸준하게 계열회사 출자 등을 통해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를 인수 함
7) 혼합결합이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순임
지배관계 형성 여부 판단기준
-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이면 지배관계가 형성
- 취득회사 등이 피 취득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때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
-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눔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수평적 기업결합
- 시장의 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
동 행위의 가능성, 국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
성 및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2) 수직적 기업결합
- 시장의 봉쇄 효과,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 후 심사
3) 혼합형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 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4) 효율성 증대 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기준
A. 효율성 증대 효과의 발생 여부
-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규모의 경제 ·생산 설 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공정 거래 위원회 2009년도 통계 연보, 2009
공정 거래 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준 자료, 2009
공정 거래 위원회, 의결서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4
공정 거래 위원회, 의결서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2005
공정 거래 위원회, 의결서 (주)에스케이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
한 건, 2001
공정 거래 위원회 백서 2005, 2009
[이상승, 역 셀로판 오류]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200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