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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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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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서론

II. 본론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비율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1) 경과
2) 개정안에 대한 논쟁

4.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1) 경과
2) 내용

5.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인식조차 못하는 장애인 고용 차별
2) 군가산점제, '돈 안 드는' 보상정책

6.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1) 과거의 엉터리 보상체계
2) 행정편의적인 발상
3)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4) 적합성, 합리성, 법적 균형성을 잃어버린 위헌적 제도

III 결론: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졸업생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았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90%의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IMF이후로부터 명문대학졸업=우수한 회사 취업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업 란에 허덕이는 2․30대를 위해 공무원의 시험횟수를 늘이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고충을 들고자 노력하였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전 같으면 남자들만 응시가 가능했던 부문까지 여성들에게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띤 찬반논쟁이 있다고 한다. 많은 여성 응시자들은 군필 남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이라는 굴레에 엮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악습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군필의 남성들의 경우 대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고 생각 한다. 2년 남짓한 시간동안의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직업이므로 군인들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주는 것은 마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제도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군가산점제도의 역사,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비율,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반대의견,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II. 본론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 있었다. 이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고 응시자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면서 군가산점제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군대를 안 간 남성들의 경우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특혜가 됐다.
그러자 공무원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 중이던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제대군인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바꿨다. 또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도 대통령령을 통해 3회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선발인원과 응시 횟수도 제한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세계일보 '오늘의속보' 2008.02.22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7.06.28
오마이뉴스 '사회종합' 2008.12.05
데일리서프라이즈 권종현 칼럼니스트 2008.03.03
투데이코리아 김학 기자 2008.12.10
한겨레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8.12.04
한겨레 '정치종합' 2008.02.21

#반대의견 #군가산점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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