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군가산점 제도란?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와 위헌소지
-최근 발의된 개정안
Ⅱ.본론
1.군가산점 제도가 합당한가?
-찬성의견
-반대의견
2.외국의 사례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반대 측이 제시한 사례
(미국, 대만, 독일, 프랑스, 쿠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3.가산점제에 대한 대안책
-반대측 : 대안
-찬성측 : 대안과 그에 대한 비판
Ⅲ.결론
Ⅰ. 서론
-군가산점 제도란?
군가산점 제도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가고시를 치를 때 일정한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전에 있었던 군가산점 관련 법률이 1999년 12월 위헌요소의 확인으로 폐지된 이후, 최근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되면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와 위헌소지
먼저, 과거의 군복무 가산점을 알아보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에서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위헌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제 11권 2집, 770~799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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