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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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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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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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부패의 정의,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

⑴ 부패의 정의 및 폐해

⑵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

본론 - 국제적 부패방지 협약에 관해, 국제 투명성 기구를 중심으로.

⑴ 국제 투명성 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⑵ OECD뇌물방지 협약

⑶ UN반부패 협약

⑷ 부패 인식의 지역적 문화적 차이 존재

결론

본문내용

서론 - 부패의 정의,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

서론에서는 본격적인 반부패 논의에 앞서, 부패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겠다.

⑴ 부패의 정의 및 폐해
①정의 -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이나 위임된 권력의 남용을 의미한다. 이는 공직부패 와 민간부패를 포함하여 정의된 광의의 개념이다. 정치적 부패, 강요, 횡령, 사기, 뇌물수 수, 이익충돌, 인사비리, 파벌주의등과 같은 행태들이 부패개념에 포함된다.

②폐해
⒈ 경제적 비효율성과 낭비 유발
⒉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고 려 도외시.
⒊ 민주적 제도와 시장경제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
⒋ 정부와 관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

⑵ 국제사회의 반부패논의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 검사가 미국 기업들의 불법선거헌금 사실을 밝혀내고 외국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해 내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처방으로 1977년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을 정하면서 반부패 국제협력이 태동된다.

참고문헌

-반부패 지도 / 반부패국민연대 / 사람생각 /2001
-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1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 윤동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부패와 정부 / 수잔 로즈 액커먼 / 동명사 / 2000
-國際腐敗慣行規制와 우리의 對應方案 : 海外建設部門을 中心으로 /장동진/석사 논문 경희대학교 /1999
-남미의 부패와 민주주의 :현황과 전망/ 이상환 / 韓國外國語大學校中南美問題硏究所
-도이머이시대 베트남의 부패와 반부패/이강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패와 민주주의 : 남아시아 세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상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남아연구소
-유럽9개국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박철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동북아 국가의 부패 : 문화, 구조, 정책/엄구호 / 역락 / 2005
-중부유럽 3국의 민주화 수준과 부패현상 /우준모 / 韓國外國語大學校韓國地域問題硏究所 / 2004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http://www.uncaccoalition.org/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Convention_against_Corruption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http://newswire.ytn.co.kr/newsRead.php?md=A01&tm=1&no=438765

http://uncac.net/sub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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