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치] 한국의 정당정치와 원내 정당화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정당 내부구조의 변화
∥. 원내정당화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 원내정당화에 관한 논의
1. 원내정당/원내정당화란?
원내정당: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
원내정당화
기존 중앙당 관료-지구당으로 연결되는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개별의원과 지지자 집단 간의 관계로 정당-유권자 관계 재편
정당의 원외조직(원외정당) 관장사항을 제외한 정책개발, 입법 등
나머지 정당의 업무들을 원내조직(원내정당)에서 주도적으로 다룸
정당의 주 활동무대를 의회 밖에서 안으로 옮김으로써 의회가
실질적인 정치의 중심 장으로 활성화 되게 함
2. 원내정당이 논의되는 이유
- 국회의원이 국회직보다 당직 선호→국회의 기능 저하
- 원외의 과도한 정치적 요구로 국회운영의 자율성 훼손
- 대통령-반대당 간의 대립으로 국회운영의 파행 초래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원내정당화가 논의됨.
대선패배 이후 한나라당 대선평가과정에서
논의의 전면화
- 지지자를 포함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구제척인 정책경쟁 활성화
-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을 포함한 일반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 강화
1)생산적인 의회활동(일하는 의회)
2)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행정부-원내정당의 관계)
3)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4)대중정당의 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