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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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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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정치]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정당이란
Ⅲ. 정당의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1. 정당정치
2. 정당의 조건
3. 정당의 종류
Ⅳ. 한국의 정당정치
1. 정당정치의 필요성
2.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3. 한국 정당환경의 변화
4. 환경변화와 정당정치
Ⅴ.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민주화는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개혁없이는 정치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개혁은 크게 정치개혁의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구체화시켜야 좀더 현실성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정당개혁을 정당 혹은 정당정치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당-의회-선거제도-정부형태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정치제도하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른바 ꡒ정치제도의 조응성ꡓ하에서(김용복 1999) 정당개혁의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좀더 단순하게 언급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여당은 내각을 지지하는 다수파를 형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의회에서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은 내각에 대해 비판하거나 내각의 법안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저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기능이 중시되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당의 당파적 결속은 매우 중요하며 당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은 강한 규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강고하게 지지하는 여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강한 정당규율이 아니라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의원의 입법활동도 초당파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의원개인의 자율성과 입법부의 기능에 충실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제하의 한국에서는 비록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에 적합한 정당의 구조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의회정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필요한 정당구조와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당은 당내민주주의를 최대한 확장, 심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강한 규율을 갖는 조직형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의원들도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후원회를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당내의사결정과정에 의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원내정당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에서는 중요사안을 제외하고는 교차투표(cross-voting)가 가능하도록 의회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구당도 중앙당에의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당원중심(party member)에서 지지자중심(supporter)으로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선거동원기제로서의 지구당 역할보다는 정치참여의 장으로서 지구당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상정치와 여론수렴을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기제로서 역할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직된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하. 1983.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박기덕편. 1998.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모리스 뒤베르제. 1980. 정당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희수. 1995. ꡒ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ꡓ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pp. 17-50.
이현출. 1997.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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