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원인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보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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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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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글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Ⅲ.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원인
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Ⅳ.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Ⅳ. 맺는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이 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을 떠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증가한반면 실업률 또한 28.4%로서 1995년의 27.4%에 비해 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현황의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원인으로는 ① 경제발전에 비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의 역사가 제외국에 비해 짧다는 점(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1990년 1월 13일 제정, 공포) ②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필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저조 ④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부진 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⑥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⑦ 장애인고용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간의 연계 미비 ⑧ 실직 장애인을 위한 제반 지원책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권도용·이달엽·나운환, 중증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 인재활협회 부설 연구소, 1996.
나운환,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활성화 방안, 제5회 재활심포지엄, 1997.
나운환, “보호고용”, 직업재활학입문, 한국직업재활학회, 1999.
보건복지부, 2003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1.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방향 연구, 2002
최국환,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정책 토론회, 2002.
최현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노동부장애인고용과,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사업운영매뉴얼, 200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 200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200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200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평가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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