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 계층제와 거버넌스란 ?
Ⅱ. 설정 배경 및 상황
Chapter2.
Ⅲ. 생계형 범죄
Ⅳ. 반인륜적 범죄
Chapter3.
Ⅴ. 결론
공식적 권위 없이 신뢰에 기반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제도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공동생산자(active co-producer)로 인식전환
예
미국의 배심원제도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로 확대될 가능성
사이버 사회에서 구성원이 범죄를 일으킨
상황을 가정, 그 해결과정을 비교탐색
비교상황
두가지 사회구조
계층제적 사회
거버넌스 사회
두가지 범죄상황
생계형 범죄
반인륜적 강력범죄
① 디거 4조는 ‘민주 공화조’이다.
② 디거 4조의 주권은 조원에게 있으며, 모 든 권력은 조원으로부터 나온다.
③ 살인자는 30년의 징역에 처한다.
④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보상금을 지불한다.
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10년간의 징역에 처하거나, 도둑질한 물건의 1000배를 보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