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현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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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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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현안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상 제시 및 심각성 정도

2. 발생원인

1) 사교육적 차원

2) 공교육적 차원

3.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현상 제시 및 심각성 정도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헌법에 의거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헌법에서 명시된 바에 의하면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가정환경 등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만 한다. 헌법 제 31 조 제 1 항,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헌법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문화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교육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도․농간의 격차는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도시와 농촌별 지역 학력격차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 불평등에 있어,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농 간의 교육 불평등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인 200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룬 학력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여전히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에 따른 도농 간의 격차는 아래의 표([그림 1])와 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80~95％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북과 같은 농촌지역 일부의 경우 그 비율은 겨우 60％대에 그쳤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서울이 농촌지역보다 과목별로 20여％ 포인트 정도 더 높아, 도·농간 학력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채, “초․중․고교생 도농 학력격차 여전”,『농민신문』,2010.3.8.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만성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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