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방송 규제의 역사
3. 방송규제의 종류
4.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5. 결론
1. 방송 규제의 근거 : 공공성과 특수성
방송의 공공성 :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 국가이익적 근거, 국민이익적 근거, 사회문화적 근거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다.
*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 방송국은 국민이 소유하는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 를 대여,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의무화된다
*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 - 방송이 제한된 전파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운용되기 때 문에 강력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 국가이익적 근거 -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므로 개인이나 소집단에 맡겨 지기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크므로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 국민이익적 근거 - 방송의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방송은 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문화적 근거 - 방송에 접하는 시간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방송의 내 용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에 부합해야한다
규제의 근거
* 전파의 공공소유론 - 방송국 허가권은 공공소유에 속하는 전파의 사용을 이러한 조건 아래 일정기간 동안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부여받는 데 불과할 뿐 전파의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희소성 이론 - 전파는 공공이 소유하는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송채널수의 증가는 희소성에 의한 규제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