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성과-IMF이후의 경제개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781-0001.gif)
![[한국정치사]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성과-IMF이후의 경제개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781-0002.gif)
![[한국정치사]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성과-IMF이후의 경제개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781-0003.gif)
분야
hwp1. IMF의 발생 배경, 원인
2. 국민의 정부의 경제 개혁
3. 경제 개혁의 성과
4. 경제 정책의 한계점
1. IMF의 발생 배경, 원인
1) 비효율적 금융구조
2)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폐해
3) 대내외 환경 악화
4) 대기업 도산과 동남아 외환 위기
2. 국민의 정부의 경제 개혁
1) 기업 구조조정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국제수준의 회계기준 / 결합 재무제표 / 소수 주주 권한 강화▶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벌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제도30대 재벌기업 중 한 기업이 같은 그룹의 다른 기업에 지급보증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부채 비율 200% 이하▶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빅딜 정책
벤처 기업 육성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비서실 폐지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 규정 도입 / 소수주주의 주주권 강화 / 사외이사 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고객자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의 억제
재벌그룹 계열간 연결고리를 차단
▶변칙상속의 차단재벌총수의 개인소유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