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안락사에 대한 찬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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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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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안락사에 대한 찬반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안락사
1. 안락사의 정의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2. 안락사의 역사
(1)원시 민족
(2)`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3)고대 로마
(4)게르만족
(5)영웅적 자살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6. 설문조사

7. 국가별 인식도

8. 결론

본문내용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가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2. 안락사의 역사
(1)원시 민족
-한정된 식량면적에 기본인수를 적합시키기 위해
-전시행군이나 이동행진에 필요한 행동에 자유를 위해

(2)`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기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도태하기 위하여 기아라는 형식으로 안락사 시킴

(3)고대 로마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

(4)게르만족
-기형아를 낳으면 내다버려 굶어 죽게 함.

(5)영웅적 자살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역사적으로 유럽에서의 안락사와 자살의 시비는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 :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다.

▶ 르네상스 시대 :
아래와 같은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
(1) 모어 - 카톨릭교이지만 에서 유토피아, 즉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
(2) F.베이컨 -에서 유사나지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론 전개

▶ 18세기 말 :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

▶ 20 세기 :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확대

▶1930년대 :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

▶제 2차 세계대전 뒤 :
나치스 독일에서 라는 명분아래 정신장애 자, 쓸모없는 노인, 열등종족으로 여겨진 유대인 등 20 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난 제 2차 세계대전 뒤에 안락사를 안이하게 긍정하려는 사고방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함.

▶오 늘 날 :
안락사가 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부에서 주장 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미 국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

▶호 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시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 본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이다.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미국 정부에서 1985년에 발표한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한 규칙은 장기간 혼수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유아의 경우, 치료가 단지 죽음을 연장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경우, 극단적 치료로도 소생의 가망이 없고 그것이 비인도적이 되는 경우의 세 가지에 적용된다.
또한 현대의학의 현 상태로 보아 더 한층 검토해야할 중요한 점도 많다.
첫째, 현대 의학에서 인공소생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불치의 말기 환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도 인공심폐기 등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찬반 #사회학 #안락사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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