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이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0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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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이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05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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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이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05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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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이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053-0015.gif)
![[노사관계] 교원노조의 정치 참여 이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053-0016.gif)
분야
docx2. 전교조란?
3. 교원의 정치 참여 찬성 의견
4. 교원의 정치 참여 반대 의견
5. 해외 사례
6. 대안 및 결론
설립 목적은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연대 활동, 정책 제시, 다양한 참교육 실천운동이다. 특히 합법화 쟁취를 위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8월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여러 차례 교육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권옹호를 위한 교권상담 창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3. 교원의 정치참여 찬성 의견
①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 이미 정치참여의 형태로 정치적 대리인을 뽑는 선거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적 활동에도 참여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참여 활동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준다’ 라는 증명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참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행동이며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는 범위 외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허용 되어야 한다.
② 정치 사상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였을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사상 교육이 이루어질 우려는 없다.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 순수하게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과목 많지 않다. 특히 문학,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어 있지 않다. 수학, 과학과 같은 이공계 과목은 실증을 통해 증명되어 있는 학문이지만 문학이나 역사는 결국 실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치우친 시각을 우려한 것이라면 교사의 정치참여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식 교과 과정의 문학,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의 중립성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정치참여를 통해 좀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것을 더욱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사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교사는 분리적 권고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참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권을 허가하는 동시에 교단에서의 중립성 유지를 엄격히 권고하고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다. 엘리트 집단이란 교사들의 특성상 이러한 분리적 권고는 다른 어떤 집단들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된다. 검증되지 않는 가설로 참정권을 제한하기에는 교사의 집단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④ 관리할 충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원천적으로 참정권을 봉쇄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치성 함양 교육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참정권을 봉쇄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사 역시도 스스로의 행동과 발언에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과거보단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사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