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출구전략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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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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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출구전략과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제 선정 이유

1. 출구전략이란?

2. 입구전략의 형태

3. 금융위기 후 입구전략

4. 출구전략의 정책수단

5. 대한민국의 입구전략의 실행

6. 출구전략의 분류

7.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

본문내용

④ 더블 딥 우려(W자형 경제구조)
1.1. -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듯 보였으나 최근 그리스 사태로 인하여 경기는 다시 침체국면. 그
1.2. 리스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 시켰다간 더블딥이 발생할 우려 상존
- 더블딥이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하강' 현상을 지칭. 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한다 경기침체는 대개 기업투자 부진과 민간소
비 약화라는 양대 요인 때문으로 발생하는데, 출구전략을 집행할 경우, 금리인상으로 기업의 고용 및
설비투자를 약화 시킬 수 있고, 가계에는 대출 등 부채의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구전략
의 때이른 시행은 더블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ratio; LTV)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면 LTV는 50%이다.

※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곧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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