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1.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2.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3.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4.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5.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6.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7.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8.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09.gif)
![[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34-0010.gif)
분야
docx1) 기후변화 문제, 글로벌 핵심 이슈로 대두
2) 환경 규제의 주요국 현황
3) 환경무역장벽(Green trade barrier)의 주요 제도
4)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별 환경무역장벽(Green Trade Barrier)의 확산
2.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논란
1) 경제 발전과 국제 무역 영역의 경쟁 능력의 증가
2) 각 나라의 기술수준, 환경보호기준 방면의 차이
3) 현행 국제무역 규칙 및 협정이 완벽하지 않음
3. 녹색 보호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기업에의 시사점
2) 산업별 우리나라의 득과 실
4. 녹색 보호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환경보호에 대한 선도적•적극적 마인드 배양
2)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사전 대응
3) 환경 친화 기술 및 상품 개발에 주력
5. 결론
신 성장 동력인 환경산업 관련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녹색시장 진입장벽을 강화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환경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빌미로 개도국의 선진국 진출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보호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4) 환경무역장벽(Green trade barrier)의 주요 제도
① 환경부가세와 시장진입 허가제도
- 환경부가세의 부과는 선진국의 환경보호, 수입제한의 최초 수단
- 일부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부가세를 징수하거나 수입제한 혹은 금지하는 무역제제를 실시
② 녹색 환경보호 스티커
- 정부부속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엄격한 절차와 환경표준에 따라 생산자에게 배포하여 제품과 포장에 부착
-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환경보호 스티커를 받아야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③ 환경보호 기술표준
-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마련
- 선진국들이 기술 우위에 의하여 환경과 인류건강을 지키자는 명목으로 입법 등의 수단을 통해 개도국들이 따라 가기 힘든 기준을 삼아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한다.
④ 환경보호포장과 스티커제도
- 환경보호포장은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소를 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자연분해가 쉬운 포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⑤ 환경보호 보조금
- 선진국들이 환경원가를 낮추기 위해 환경오염을 심한 산업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들은 환경 원가 상승
-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보통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에게 환경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 선진국들은 또 이러한 보조금이 GATT나 WTO 협정에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개발도상국 제품의 선진국 시장 진입을 제한
⑥ 환경보호 위생검역제도
- 동식물검역법, 수입상품검역법 등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포함
- 각국의 환경과 기술표준의 지표와 측정 방법이 다르고 검사지표의 설정도 임의적이라서 환경과 기술표준은 쉽게 무역장벽이 된다.
2.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논란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한 관세ㆍ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
1) 경제 발전과 국제 무역 영역의 경쟁 능력의 증가
-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선진국은 자국의 국제경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정책으로 이용
2) 각 나라의 기술수준, 환경보호기준 방면의 차이
- 각 나라의 생산력 수준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와 기술 요구의 차이
→ 각 나라가 만든 환경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제한
- 기업과 수출상에게 유익하고 외국기업과 수출상에게 불리한 환경보호기준
3) 현행 국제무역 규칙 및 협정이 완벽하지 않음
- 환경보호를 이유를 삼아 다른 나라의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유효적인 제약성규범이 부족
- 지금까지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녹색무역조치 확산…화학산업 대응 과제는? / EBN 산업뉴스 2010.04.24
녹색성장과 녹색보호주의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원. 공감코리아 2009.11.05
Green trade barrier가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 영남대 대학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