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1.gif)
![[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2.gif)
![[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3.gif)
![[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4.gif)
![[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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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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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WTO,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496-0011.gif)
분야
hwpII.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III.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유형
1. 상계 관세
2. 일방적 규제
3. 국제협약
4.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5. 보조금제도
6. 거래가능배출권제도
7. 라벨링제도
8. 간접규제
IV. 그린라운드
1. 그린라운드란
2. 그린라운드의 대두
V. WTO의 환경관련 조항
1. 기본원칙
2.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3. 기술장벽(TBT)협정
4.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관한 협정
VI. WTO 규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와의 합치성
VII.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VIII.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3.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4.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 E-learning : 국가별 주요 환경규제 현황 (REACH) **
국제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는 무역규제의 완화 또는 자유무역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규제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변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지구환경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환경문제가 자유무역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 세계가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선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환경전문가들 사이에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의 폭과 토론의 심도는 깊어왔지만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로부터 자유무역은 무역당사자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환경개선까지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글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및 이러한 무역규제들의 WTO관련규정들과의 합치성, 그리고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찬반논쟁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선․후진국간의 찬반논쟁이다. 우선 선진국들은 주로 규제 찬성논리를 편다. 터무니없이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금지된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어 선진국의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결국 정부로부터 수출․생산보조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덤핑에 해당되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만일 무역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공해 배출업체들도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환경기준이 느슨한 후진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김으로써 선진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 선진국의 환경정책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지구 전체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주로 개도국들은 규제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각국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자국의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고유의 환경정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제 3국 또는 국제기구가 자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타국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일방적 무역규제는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과 환경론간의 학술적․철학적 차원에서의 찬반 논쟁을 들 수 있다. 개도국들은 자유무역의 주창자인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무역규제를 주창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자유무역에 의해 경제가 성장․번영해야 정부는 오염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징수와 자원조달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자유무역론자들이 숨겨진 사회적․환경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득과 생산만을 극대화하려 하며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환경 상으로 치러야할 대가를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III.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유형
1. 상계 관세
미국과 일부 선진국의 환경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환경기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는 수입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오늘날 국제산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기준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환경투자의 여유가 없으므로 환경남용 적 생산기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환경 남용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높은 선진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은 생태적 덤핑(ecological dumping)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상계관세는 가장 강력한 무역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즉 국가 간 오염물질을 흡수처리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간 선호의 차이, 공해방지 능력과 기술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세의 부과대상, 기준 및 부과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