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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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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Chapter 2 사회복지시설의 현대적 의의
Chapter 3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의 용어
Chapter 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Chapter 5 사회복지시설의 특징
Chapter 6 시설보호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성요소 : 건물과 설비, 이용자, 재서비스, 제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사회복지시설은 가족에 없는 사람들, 가족의 부양 기능이 결여되어 충분한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대신해서 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대리적 기능과 가정에서 곤란한 치료, 개호, 교육, 갱생을 행하는 치료 교육적 기능, 주택 작업장 제공등에 의한 보호, 경제적 원조기능, 이용시설의 개방 서비스에 의한 육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 NASW의 사회복지시설 :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사무직원, 기타의 직원들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의의 및 존재이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이다. 그런데 사람 개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사회생활을 단체로 결성하여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와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단체가 일정한 목적하여 결합되거나, 또한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주어지는 때에 법인이 된다.
공법인, 사법인
공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등은 사법인에 해당한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에 추구에 있으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