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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정책] 미디어와 공공성-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948-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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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정책] 미디어와 공공성-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948-0018.gif)
![[사회문제해결정책] 미디어와 공공성-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948-0019.gif)
![[사회문제해결정책] 미디어와 공공성-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948-0020.gif)
분야
pptx2.공공성이란
3.미디어와 공공성
4.미디어법이란
5.한국 내 논란배경
6.찬성입장
7.반대입장
8.찬반상황
9.의견제시
정확히는 미디어 관련법.
신문법 – 신문기금 발전기금 >> 조중동
방송법 –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소유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없이 가능
경제 협력개발기구 중 신문의 보도채널 등에
사전 진입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융합이 가속되자 유럽및 선진국들은 소유규제의 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발전 도모.
미디어법에 찬성하는 집단은 언론 종사자 중 18%, 언론관련전문가 중 28% 국민 중 35% 만이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뿐이며 그나마 미디어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좀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의 세심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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