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군 “위안군”의 의미와 그 실태
2.1 일본군 위안군의 의미
2.2 과거의 실태
3. 위안군 문제에 대한 이전정부의 입장
3.1.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3.2. 과거 한국 민간단체의 입장
3.3. 과거 일본정부의 입장
4. 최근 한 · 일 양국의 입장
4.1 한국의 입장
4.2 일본의 입장
5. UN 인권이사회의 문제검토
6. 재일교포의 의미
7. 재일한국인 문제 - 한국에서의 참정권 인정
8. 재일한국인 문제 - 일본에서의 참정권 인정
9. 결론
10.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프로축구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면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마련이다. 특히 한 · 일전이 열리는 날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빼놓지 않고 지켜본다. 게다가 경기에서 패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다음날 언론과 인터넷은 비판의 목소리들로 가득 메워진다. 이는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는 항상 예민하고, 일본보다는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명도 빼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5년간이나 겪었기 때문에 한 · 일 관계에 대해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순식간에 반일감정이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들 중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사항이다.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일제와 그 군대에 의해 전장으로 끌려가 성노예를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문제는, 한 · 일 관계에 있어서의 ‘정신적 가시’라고 불릴 정도로 양국간의가장 대표적인 과거 청산 과제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주목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현재 한 · 일 양국의 입장과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제기구(UN)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방 이후 대다수의 한국인이 조국으로 되돌아왔지만, 생계나 정치적 문제,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그대로 일본에 정착하거나,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옴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우리나라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한국인의 선거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재일한국인의 선거권에 관련한 문제 역시 짚어보고자 한다.
http://www.womenandwar - 한국 정신대책 문제협의회
http://blog.daum.net/hanagajoah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10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통일뉴스, 20070317 < 정부, '위안부' 관련 강제성 부인 日정부 입장에 "유감 >
KBS뉴스, 20100315 < 정부, 일본에 ‘군대위안부’ 법적책임 추궁 >
경향신문, 20100407 < 통일부, 남북 여성 ‘위안부 문제’ 토론회 제동 >
20090911
20100407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문
한겨레신문 20031121 < 한국국적 재일동포 2세 ‘선거권 달라’ 인권위 진정 >
Upkorea 사설, 20090209 < 재외국민 선거권과 재일한국인 - 영호, 영산대 교수 >
동아일보, 20090904 <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20년 숙원’ 풀리나 >
경향신문, 20100113 < 재일동포 ‘투표권 숙원’ 풀릴까 >
연합뉴스, 20100210 < 오자와 불기소로 재일교포 참정권 주목 >
경향신문, 20100427 < 오자와 간사장 기소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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