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및 용어정의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용어정의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나. Broken-Window Theory (깨진 유리창 이론)
다. 선행연구
라. 분석틀
3. 연구내용
가. 범죄 두려움 정도
나. 방범용 CCTV에 대한 의식
다. 방범용 CCTV에 대한 의식에 따른 범죄 두려움 정도
4.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설정
나. 조사방법
5. 기대효과
Ⅱ. 연구추진계획
※ 설문조사
1. 연구의 목적 및 용어정의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강력범죄는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인 발생률 면에서 봐도 살인을 제외하고는 주요 강력범죄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인섭,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연구총서 04-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3.
특히, 근래에는 2002년도 경부터 또 다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등으로 범죄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2004년에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이학만의 경찰관 살해사건, 또한 서울 서남부지역의 부녀자 연쇄피살사건 등 이른바 대형 강력사건들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2000년 이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이 2005년 실시된 통계청의 ‘2005년 통계조사결과(복지, 안전, 환경)’에 따르면 평소 밤길을 혼자 걷거나, 야간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약 70,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5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인터넷 보도자료, 2005년 사회통계조사결과(복지, 안전, 환경)
이와 같이 막연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인간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감축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범용 CCTV이다. 방범용 CCTV는 경찰의 부족한 치안역량을 보완해줄 수 있는 범죄예방수단으로 인식되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를 설치·운용 중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시민 1,300여 명당 1대, 서울시 면적 대비 0.082km²당 1대꼴이고, 종류별로는 지하철역사 관제용이 4,688대, 불법 주정차 감시용 890대, 방범용 829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665대, 교통상황관제용 266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이 설치한 CCTV가 서울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연수 “범죄보도와 범죄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6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논문 2007
전용찬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혁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의 기초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Brown, CCTV in Town Centres: Three Case Studies, 1995; majalingham, Sutton Town Centre public perception Survey:, In M. Bulos and D. Grant(eds.), Towards A Safer Sutton? CCTV One Year On, 1996, P,138.
Chaterton and Frnz, "Closed Circuit Television: Its Role in Reducing Burglaries and The Fear of Crime on Sheltered Accommodation for The Elderly", Security journal, Vol. 5(3),1994, p.133-139
Musheno, Levineand Palumbo, "Television Surveillance and Crime Prevention Evaluating and Attempt to Create Defensible Space in Public Housing",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58(4), 197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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