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론
제1장 북한 군사중시정책 결정 요인분석
1) 김정일 정권의 정책특징
-김정일 체제하 통치엘리트 성향
2) 북한의 군사중시정책 대내외적 요인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및 특성
2) 북한 경제의 피폐
3) 과중한 국방비 투자
4) 체제위협
제3장 북한 군사정책이 동북아 질서에 미친 영향분석
1)역내 경제통합 저해
2)군비경쟁 가속화 및 냉전적 안보질서 엄존
3)한국의 대북정책
(1)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2)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3)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4)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4)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5)한중 협력체제 구축
6)역내 다자안보협력
7)유엔의 제재
(1)추진 배경
(2)주요내용
결론
1)정부로서의 대북정책의 방향 제시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의 외교방향
미국 -
중국 -
-일본
-러시아
- 이에 따른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
2)국방으로서의 대북정책의 방향
- 한국과 미국 공동으로서의 대북정책 ,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 군사정책
3)국민의 안보의식 그리고 NGO
참고문헌
서론
1. 연구목적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됨으로써 세계질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라간의 상호의존, 연계를 통해 공존과 공영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1996년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1999년 6월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3년 북한의 NPT탈퇴이후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로 비핵화 의지를 과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일으키며 긴장감을 조성하며 북한은 이를 세계 각국의 경제지원과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동북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의 산물인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등을 분석, 북한의 군사중시정책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동북아 각 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을 파악하고 설명한다.
끝으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군사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민간, 군의 각 단위별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군사 및 사회적 정책들을 미리 예상하고 자주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를 갖춘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시간적 범위는 냉전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 김일성의 사망,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고립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위기, 체제의 붕괴위기 외부적으로는 국제질서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위기에 당면하게 되어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등을 총동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이라는 통치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시간적 범위를 냉전이루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려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북아시아를 공간적 범위로 지정한다면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일본 등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남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으로 북한과 연관이 있는 6개국으로 한정한다.
대화와 압력의 대북정책에서 대북 압력정책으로 전환 - 송화섭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 Vasily V. Mikheev
북핵문제 해결에 외교력과 남북협상 능력을 집중할 때 - 오일환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 김성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노선 추진과 한미 정책 공조가 필요 - 홍관희
“NGO관점에서 본 북한의 변화와 대외정책” - 전영일 박사 강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NGO의 역할 분담 필요 - 김수암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필요, 안보는 확률이 아닌 가능석에 대비하는 것 - 박헌옥
전환기, 국가가치 구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 강진석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 백종천, 김태현, 이대우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 안정식
미 중 일 러의 대북정책 주변 4강 2000 - 정은숙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 차두현
북한 군사정책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김호석
북한 핵 외교 정책결정과정 연구 - 김진호
제2차 북한 핵 협상분석: 전망이론적 관점 - 황시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구제에 관한 연구 - 강영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 정책 고찰 - 최은주
동일 한국군 전력구조에 관한 연구 - 정광식-
북한의 위협인식과 북한군의 역할 및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김석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 장준익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