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NGO의 주창 활동
3.NGO의 사회 서비스 활동
4.NGO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테제에 대한 반론
a.맥락과 비판론
b.현실 세계에서의 NGO 담론 사례연구를 통한 비판
5. 결론
①주창활동(advocacy NGO):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
②현장활동(operational NGO)
국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
③그 외 활동: 정부활동에 대한 정당성 판별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NGO의 기능과 역할
- 사회공론의 장으로서 대의 민주주의 감시자 역할
- 시민들의 참여를 매개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킴
→ NGO의 기능과 역할은 주창 활동과 서비스 활동으로 분류
a. 맥락과 비판론
- NGO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 참여, 사회서비스 기능은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요소
- 일각에서는 NGO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 간에 내재적 연관성이 허구임을 주장
→ NGO의 활성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순기능/역기능 동시 내포
(3) 친 정부 편향성
친 정부 편향성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음.
1970년대 중반까지 NPO 섹터의 독립성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음.
: NPO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부규제와 면세 조항을 인식 /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치진 않음
레이건後: NPO의 독립성이 허구라는 인식(illousory independent of the third sector) 등장
레이건: 재정 감축을 단행, NPO에 대한 연방세 감면 조항 폐지
연구자들 사이에 정부와 NPO 부문 간 중첩성을 인정하게 함
NPO 섹터의 발전 '정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주장이 확산.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NPO의 ‘전문화’ 도모
6. 민주화 발전과 신 자유주의적 NGO
많은 NGO들이 국가나 재단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사적 비영리 분배적 취지가 변질
신 자유주의적 NGO활동은 지속 가능한 빈곤 축소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함
공익과 민주주의에 결과적으로 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