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1. 연구의 중요성
1.2 기존 연구의 한계
1.3 가설, 분석틀, 및 연구 계획
1.3.2 기존 연구의 한계 극복
3. 연구 분석
3.1. 방화사건
3.1.1. 사건의 개요
3.1.2. 사건의 전개
3.1.3. 분석
주체
사회인식
성격
원인
수단
3.2. 기지촌 사건
3.2.1 기지촌 사건 개요
3.2.2. 기지촌 사건 대응 전개과정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이하 방류사건)
매향리 사격장 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3.2.3. 분석
주체 및 사회의 인식
성격
원인
수단
3.3 노근리 사건
3.3.1. 노근리 사건 개요
3.3.2. 진상규명 전개과정
3.3.3. 분석
주체와 대응
원인
성격
3.4북핵과 반미운동
3.4.1. 북핵 문제의 개요
3.4.2.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의 전개
3.4.3. 분석
주체
성격
원인
수단
3.5미군장갑차 신효순 ․ 심미선 사망사건과 촛불시위
3.5.1. 미군장갑차 신효순 ․ 심미선 사망사건의 개요
3.5.2. 촛불시위의 전개과정
3.5.3. 분석
주체 및 사회의 인식
성격
원인
수단
3.6 이라크 파병과 대응과정
3.6.1. 사건 개요
3.6.2. 분석
주체 및 대응
원인
4. 결론
1992년 10월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윤금이씨가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케네스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199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4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15년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윤금이씨의 유족은 미국 정부로부터 7,1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그동안 미군 기지촌 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에는 상대적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윤금이씨 살인 사건은 미군 범죄 중 가장 잔인한 성범죄로, 기지촌 여성문제와 미군기지촌 문제에 대한 각성과 SOFA개정운동이 불붙는 계기가 되었다.
3.2.3. 분석
주체 및 사회의 인식
기지촌 범죄와 관련된 반미운동의 초기 주체는 대체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각 사건의 피해자 혹은 이해당사자들이었다. 매향리 사격 사건의 경우에는 매향리 마을의 지역 청년회가 문제해결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로 각 모임과 집회가 만들어지면서 활발히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점차 사건 중심에서 한미 군사협정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그 주체도 일반 시민들로 확장되어 갔다. 각 사건에 있어 미국의 정책 혹은 연루적 동맹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해당사자를 개인이 아닌, 국민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류사건은 일차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이 되어 녹색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점차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시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시위와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기지촌 범죄는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범죄 자체의 문제와 함께, 그 처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군 법정은 처벌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 예로 윤금이씨 사건의 범인은 징역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법정의 태도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수 여론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시위나 운동을 ‘반미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실례로 영화 ‘괴물’에서는 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몇몇 여론에서는 감상적인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된 촛불시위 당시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진들을 전시해놓음으로써 이를 감정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기지촌 사건에 있어 정부는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각 사건의 해결은 주로 이해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입장표명은 찾기 어려웠다.
성격
기지촌 사건에 대한 반미운동은 기초적인 생활보장이나, 안전 혹은 환경권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에 대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시위나 운동은 각각의 사건을 초점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점차 기지촌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SOFA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정책 사안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통해 기지촌 사건과 관련한 반미운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원인
기지촌 범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기지촌 범죄는 각각의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