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본 론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및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의 대두 이유 및 역사적 전개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국 현황
5) 발전 방향
Ⅲ 결 론
정관유착의 부패, 행정의 전문성 저하, 계속성의 위협을 야기
-1883년 펜들턴 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처음으로 규정
-정당의 행정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치법이 1939년과 1940년에 걸쳐 1,2차로 제정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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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민노당에 가입한 134명의 전교조 교직원들이 6월중에 파면⁃해임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원칙이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교사의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교사의 책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중징계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오해
-공무원 역시 시민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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