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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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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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본문내용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1900-1929년
– 1900년대 초반 빈곤문제 본격화, 자유방임주의 부적절한 경제이론으로 비판
- 자유주의 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여 개인책임 빈곤관을 지닌 자선조직협회 쇠퇴
- 인보관운동 : 사회개혁 강조, 제인 애덤스, 1890년에 시카고에 ‘헐하우스’ 설립
- 특징 : ①서비스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빈민을 주류에 통합
②사회조사 및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여 상류층 사람들에게 빈민의 실상을 알리려고 함
- 빈곤에 대한 의식 변화에 기여 : 서비스 제공과 조직된 형태의 빈곤에 대한 자료제공 기능
- 영국의 인보관과의 차이점 : 보편적 사회보장 개혁보다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문제에 관심
미국의 인보관은 주자선적 성격으로 목적은 사회보장보다는 사회정의 추구

5. 대공항과 뉴딜정책의 시대 : 1930-40년대
- 빈곤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도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인식전환
-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정책 , 자유방임주의 철학에서 탈피하여 공공복지에 더 투자해야 함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실업과 노령의 사회보험은 연방정부가 운영
공공부조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지방정부 운영
65세이상노인, 요보호아동, 시각장애인 등 몇몇 범주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보조

6. 안정과 번영시대 : 1940-1960년대
– 유럽이 사회보험제도 확충했던 것에 비해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안정으로 빈곤문제가 잊혀짐

1. 군사정부(1961-1963) :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의 시대
– 5.16 혁명이후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 기간동안 19개의 복지입법이 이루어짐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가장 먼저 도입
- 18세기 영국의 영향으로 미국에도 구빈원 설치 : 방랑자 징계측면과 근로시설로의 작업장 측면
- 배경 : 국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군사정부의 정통성 확보, 그 수단은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
그러나 정치상황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자, 사회복지에 관심 둠
외형적인 사회복지정책 확장은 정치화된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회통제적인 성격 지님

2. 박정희 정부(1963-1979) : 사회복지 침체기
- 경제성장의 성공, 사회복지정책은 경제개발의 수단
- 1960년대초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등 전략적 특수 직종 사회보험 도입, 사회보장규모 미미
생활보호제도도 생존권 보장과 거리 멀고, 국민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기제로서의 구빈법 성격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오일쇼크로 연기 (실상은 중화학공업육성시 재원으로 활용계획됨)
노사분규 증가, 소극격차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저항이 합쳐지기 시작
3. 전두환 정부(1980-1987) : 형식적 복지국가 구현의 시대
– 복지국가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움. 1982년, 1983년 복지예산 대폭 증가
- 사회복지의 획기적 발달보다는 점진적이고 소극적 전개, 노동자 저항 모면하기 위한 사회통제수단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 산재보험 개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정비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1984년 개정)/ 아동복지법 1981년 제정(1984년 개정)
장애자복지법 1981년 제정(1984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98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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