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1. 교장공모제의 개념
1.1.2. 교장공모제 학교 유형별 자격 기준
1.2.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 및 경과
1.3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현황(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1.4. 교장공모제 선발 절차
1.5. 의의 및 취지
2. 교장공모제의 찬성 근거
3. 교장공모제의 반대 근거
4. 현재 시행중인 교장공모제의 한계점
4.1. 교육감의 권한과 비리에 관한 문제
4.2. 교장의 교사초빙권과 관한 문제
4.3. 초빙형만을 고집하는 일부 교육청의 문제
5. 한계점 보완의 방향
6. 결론
◆ 조사 후기
실제로 교장공모제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국립교장연수원’을 만든 영국이나, 교장임용시험을 만든 일본 등 다양한 나라가 각자의 현실에 맞게 교장공모제를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우리의 교육 현실에 맞게 시행한다면 지금의 부패한 교육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으며 초빙형만 시행해서만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교장공모제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제도 시행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교장공모제는 장차 교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교장공모제 실시의 취지로는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원이 우대 받는 교육풍토 조성, 책임경영, 교육감의 권한 확대로 인한 비리 근절,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운영, 민주적, 개방적인 학교 운영, 행정중심의 학교에서 교육중심의 학교로의 변화 등이 있다.
2. 교장공모제의 찬성 근거
첫째,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 임용 모델을 도출하고 무한 경쟁의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 지향적인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학생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제도로 공모된 교장은 ‘배치’되었다는 개념이 아닌 ‘선발’된 것으로, 뽑힌 교장 스스로도 학교 발전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연공서열 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점수따기식 승진규정에서 벗어나 교장이 되는 다양한 길을 열어두었음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각의 학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질을 지닌 교장을 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교장의 자질 적합성을 공모과정에서 검증해 볼 수 있게 되어 공모 과정 없이 바로 임용을 하던 기존의 교장 임용제가 갖고 있던 신뢰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도 꼽을 수 있다.
셋째, 교육수용자가 학교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심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 교육수용자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주체들이 자신들이 받는 교육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의사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교장 임용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교육 서비스 수용자의 임용 과정에의 개입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육 현장을 함께 구성해나간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운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는 교육수용자가 어떠한 구성으로 교장 임용에 관여하게 되는지, 그 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학부모위원 40%~50% + 교원위원 30%~40% + 지역위원 10%~30% 으로 구성
표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단계 : 학교 심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50%+학부모회 대표 등 외부인사 50%)에서 3명 우선 추천)
2단계 : 교육청 심사위(교육청 3명+외부인사 4명)가 1순위와 2순위 지명
3단계 : 2인 중 교육감이 최종 선정. 교과부 장관에게 임용 추천.
표 4 교장 공모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