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서류의 지연으로 물품의 인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L/G인도를 위하여 필요 없는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체화해소를 위하여 사실상 물품인도의 선행이 관행화 되어 있으나, 연속적인 사기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란 현대의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의해 선화증권이 수화인에게 도착하는 것이 운송품의 도착보다도 늦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러한 경우 운송품의 인도가 행해질 때까지 쓸모없는 시간이 낭비됨으로써 수화인도 해상운송인도 곤란하다는 상황을 가리킨다. 즉, 본선이 이미 도착하고 있는데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본선의 체선비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회사가 이러한 체선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양륙해서 육상의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도 보관창고의 확보 여부와 보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또한, 화물의 인도가 지연된다면, 수입업자로서는 상기를 상실하거나, 거래선에 대한 납기지연에 의한 위약금(Penalty)을 지급하거나, 또는 화물이 부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현재의 무역관습은 선화증권의 제시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륙지에서 운송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수화인은 화물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없고, 운송인은 대고객 서비스향상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운송의 장기적 발전에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착물품이 신속하게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운송인은 자사의 보세창고에 그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관료의 발생 등 수화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본론
Ⅰ. 선화증권
< 선화증권의 개념 >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무역운송의 기간 및 구간이 개재하게 된다.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외국의 수화인은 사전에 물품을 검사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해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 약정대로의 물품을 확실하게 입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역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선화증권이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특정선박에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서류로서, 어떠한 조건으로 화물이 운송되느냐에 대한 언급이 있다.
< 선화증권의 기능 >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의해 운송인이 발급하며, 선화증권을 발급하게 되는 기본요소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물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객체인 물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