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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9.11 테러가 중국 안보정책 변화에 끼친 영향 분석 -국가체제수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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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론] 9.11 테러가 중국 안보정책 변화에 끼친 영향 분석 -국가체제수준으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국가체제 수준으로 분석)
(1) 9.11테러 이전 중국의 안보정책

1) 9.11테러 이전 중-미 힘의 분배양상
① 중-미 협력과 경쟁 병존관계
② 중국, 대만, 미국 삼각 갈등

2) 9.11테러 이전 중국과 주변국의 힘의 분배양상
① 9.11 테러 이전 중-러 관계 변화
② 9.11테러 이전의 중-일 관계
㈀ 냉전기 중일안보관계: 상호이익의 중첩
㈁ 탈냉전기 중-일 안보관계: 상호간 위협 인식
③ 9.11 테러 이전의 중-ASEAN 관계

3) 9.11테러 이전의 상호의존: 중국의 다자안보 체제 추구
① 9.11테러 이전 중국 다자주의 안보개념의 변화와 그 현황
② 다자안보 형성을 둘러싼 중·미 관계

(2) 9.11테러 이후 중국의 안보정책
1) 9.11테러 이후 중-미 힘의 분배양상
① 중-미 협력기조와 상호불신 잔존
② 중국, 대만 , 미국의 삼각 갈등의 변화된 양상

2) 9.11테러 이후 중국과 주변국의 힘의 분배양상
① 9.11 테러 이후 중-러 관계 변화
㈀ 9.11 테러 직후 2000년대 초반의 중-러 관계의 변화
㈁ 2005년도 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전략연대의 강화배경 판단
② 9.11 테러 이후의 중-일 관계
③ 9.11 테러 이후의 중-ASEAN 관계

3) 9.11테러 이후의 상호의존: 중국의 다자안보 체제 추구
① 다자안보 체제의 중요성 강화와 중국 대외 정책의 변화
② 다자안보 협력체 내 중국의 안보 인식 변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② 다자안보 형성을 둘러싼 중·미 관계
앞서 표에서 보듯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다자간 정부 및 비정부간 안보 회의에 지속적인 참여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참여 속에서도 중국은 중국외교정책의 독립적인 측면과 국가주권의 권리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부분이 지역 내 미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중국의 반패권적 태도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국방백서는 지역 내 안보협력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중국은 각기 다른 수준의 지역 내 안보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며, 그것은 다양한 형태와 채널을 통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차이점은 보류한 채 공통점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중략)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의 안보 대화와 협력은 약소국을 유린하기보다는 상호존중하고, 대결보다는 협력하며, 다른 국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보다는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주장한다." 앞의 글.

여기서 중국은 대화와 협력은 상호존중에 근거해야 하며, 약소국을 유린하거나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패권적인 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 어느 국가가 약소국을 유린하고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의 정치 및 안보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암시한 것이다.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동양적 개념에 따라 지역 내의 문제들은 우선 양자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믿으며 지역 내에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가 제거되어야만 지역안보가 확립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Zhengyuan Guo,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Review, Vol.37, No.28 (1994), pp. 20-22.
지역 내 안보에 대한 중국의 의혹은 미국의 지역 내 지배적인 역할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의 지역 내 군사동맹의 지배력을 잠식하고 상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다자주의'가 냉전시대 미국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체제를 대체하고, 탈냉전시대 미국의 영향력을 중화시키는 대체적 안보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2-2. 9.11테러 이후 중국의 안보정책

1) 9.11테러 이후 중-미 힘의 분배양상
① 중-미 협력기조와 상호불신 잔존
9.11 테러사태 이 후 중국은 대테러 전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표명과 협조로 중-미관계의 일대 조정 국면을 맞게 되었다. 10월 19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2001년 미중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양국은 테러방지 및 응징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중-미 관계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극적인 전환을 하였다. 중-미 간에는 아직 미사일 방어(MD),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갈등이 남아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테러방지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무엇보다 급박해졌기 때문이었다. 테러응징과 관련, 우방국들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비우방국들과도 협력을 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전략은 테러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1년 4월의 미정찰기 충돌사건 이후의 긴장은 1996년 대만해협위기시의 긴장보다 못하지 않았고 9.11 테러사태 이후의 중-미 협력은 1997년과 199년 미중정상회담 후의 중-미 협력 관계로의 전환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국제적 상황 하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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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러 사상 첫 연합 군사 훈련이 남긴 것,” 「동아일보」, 2005년 8월 26일자
「해방군보」, 200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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