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 -약소국의 대미 강압외교 관점에서』 요약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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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정성윤,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 -약소국의 대미 강압외교 관점에서-』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 -약소국의 대미 강압외교 관점에서』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요약 및 비교
1.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 / 정성윤 (2007)
제1장 서론/ 제1절 : 문제제기 : 1~5쪽.
- 1968년 1월 23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경, 미국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The Uss Pueblo)가 원산항에서 북한 해군에게 나포되었다.
- 본 논문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사례로 통하여,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왜 최적(optmizing)의 정책적 대안을 투사하지 못하고 적정화(satisficing)된 위험회피(risk aversion)의 대안과 전략을 전택하는가라는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를 제기한다. 즉,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강대국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고 채택 유력한 실효성 있는 최적의 대안의 선택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연구사례로서 채택한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은 한국 전쟁 정전 이후 냉전이 해체되기 전까지 한반도에서 촉발된 미국과 북한간의 가장 심각했던 위기 사례였던 점을 강조할 수 있다. … 둘째,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통한 미국의 위기정책결정은 단수화 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게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냉전체제속에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전 세계적 안보전략베트남 전쟁과의 연계미국 내 반전여론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 등 복잡한 상황적 맥락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대안을 작성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기 상황적 맥락은 현재의 북한 핵 위기와 같은 복잡한 구조적 요인을 내포한 사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푸에블로호 사건은 한국전쟁 정전협상 이후 미국과 북한의 국가간 협상의 첫 번째 사례이다.
제2절: 기존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 9~11쪽.
-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역사구조주의적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많은 수의 표본이나 사례 보다는 한두 개의 사례 분석을 선택하고, 이 사례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 및 구조적 맥락을 규명해내고 거기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사회구성주의시작, 국가구조시각, 인과관계의 규명,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에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나 보편적 설명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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