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신문방송겸영 입법현황과 내용
● 신문방송겸영 찬성 입장
● 신문방송겸영 반대 입장
● 결론 및 추가논의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는 되었으나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이에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여 신문방송겸영 논란에 접근 하고자 함
-2009.2.25 한나라당 미디어법 기습 상정/민주당, 전상임 위원회 보이콧선언
-2009.2.26 언론노조, 언론악법 강행처리 반발 총파업 돌입
-2009.3.2 여야, 미디어 법 협상 통해 6월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
-2009.7 여야, 미디어 법 처리 놓고 갈등
-2009.7.21 여야, 미디어 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2009.7.22 이윤성 국회 부의장, 미디어법 직권 상정 뒤 표결 처리 강행, 방송 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 선언, 이후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통과
-2009.7.23 민주당 등 야3당,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 의장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 청구
-2009.7.25 민주당, 미디어법 무효 주장 ‘장외투쟁’ 돌입
-2009.9.10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1차 공개 변론
-2009.9.22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영상물 검증 실시
-2009.9.29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2차 공개 변론
-2009.10.29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관련 최종 선거
방송법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신학림, 신문의 위기와 신문시장, 언론광장 포럼, 한국언론재단, 2006.
김승수, 언론구조 재편과 방송법 개정의 문제점, “방송법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자료집,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p.94.
자유기업원, 전게 좌담회 자료집, pp.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