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미디어법 개정안의 반대적입장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29
10페이지 / ppt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행정학] 미디어법 개정안의 반대적입장

논란의 중심 미디어법 속으로

[사회학]미디어법

[정치학]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

[시사행정]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및 전망

[뉴미디어] 사이버 모욕죄, IPTV

[정책PR] 미디어법 PR 전략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

[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안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신문법, 방송법)

[미디어] [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 논란의 쟁점 분석과 찬반양론 정리, 미디어산업 관련법(신문법, 방송법 중심)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개글

[행정학] 미디어법 개정안의 반대적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미디어법이란?
2.미디어법 쟁점 사항
3.미디어법 반대 논의
4.논리적 근거
5.근거 자료 출처

본문내용

미디어법
법률 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닌 방송,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말

주요 이슈 법안들
1)신문법
2)방송법
3)정보통신망법
4)언론중재법

신문.방송법

① 신문법 폐지 논란
② 대기업 방송지분 확대 허용
③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보통신망법

① 인터넷 본인 확인제 확대실시
② 사이버 모욕죄 입법

① 신문법 폐지 논란
언론의 자유≠언론기업의 자유
대체 입법안 검토 필요

② 대기업 방송지분 확대 허용 반대
방송의 공영성이 저해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여론

③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여론의 다양성 침해
미디어 통합 시 정부가 개입되면 여론의 순기능 저해

① 인터넷 본인 확인제 확대실시 반대
표현의 자유 억압,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우려
인터넷 공간 내의 익명성은 제거돼야만 하는가?
과잉규제가 불러오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이버 모욕죄 입법 반대
정치목적으로 사용 될 우려가 존재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형법 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적용해도 무방

참고문헌

참고도서
노암 촘스키 「미디어 컨트롤」
장호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조지 레이코프 「프레임 전쟁」

참고논문
장지호, 문상현 [미국 미디어 규제기구의 담론 변화 연구]
이용성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김두진 [미디어 시장의 기업결합 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
박혜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황창근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이동찬 [포털 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미디어 #사이버 #모욕죄 #방송 #반대 #확대 #신문법 #인터넷 #통신망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