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 복지체제 분석틀 요약
분야
hwp1. 탈상품화
2. 계층화
3.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4. 가족주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 구분은 그 이전에 시도되었던 북지국가 유형구분의 전통에서 보면 티트머스(Titmuss, 1974)의 세가기 유형구분(잔여적 모형, 산업적 성취수행 모형, 제도적 재분배적 모형)과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 1979)의 세가지 유형구분(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연정선상에 있는 것이며, 또한 좀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에 관련된 세가지 정치경제적 세계관을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집약적 실증적으로 증명해 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라는 용어 대신 복지국가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복지국가체제란 단기적인 사회정책적 결정이나 사회지출의 전개과정, 문제의 규정방식, 시민들의 복지욕구 표출형태를 형성하고 결정짓는 제도적 구조나 규칙 또는 이해방식을 말한다(Esping-Andersen, 1990: 80).
복지국가체제는 결국 복지를 둘러싼 시장과 국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하지만 일정한 특성을 따라 얽혀 있는 거대한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세가지 복지체제의 특성
자료: Esping-Andersen(1999: 85).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onomies.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된, 혹은 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구성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기제들(가족이나 시장)에 부수적이고,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으며, 공공부조와 같이 소득․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중시하여 시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며, 복지비 지출을 극도로 제한한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전통과 사회적 유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주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난다. 보수적 조합주의 체제는 직역에 따른 계층차별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그 특징은 사회복지의 급여가 시장에서의 역할 정도에 따라, 즉 보험비 납부 액수에 따라 차등화되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많지만 그 재정적 기반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주축이다. 그러나 보수적 조합주의체제에서의 탈상품화는 주로 남성가구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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