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 비교사회복지를 통한 한국의 복지현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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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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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사회학] 비교사회복지를 통한 한국의 복지현황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개념적 논의: 복지제도,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 (3) 서구의 복지제도의 형성: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Ⅱ. 이론적 배경
(1) 비교역사적 접근: 분석의 틀
(2)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전개

Ⅲ. 신흥공업국의 복지정책
(1)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① 신흥공업국의 복지국가적 위상
② 개입국가의 복지정책
③ 비교 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과 브라질의 경험

(2) 한국과 대만의 비교
① 국가의 형태별 특성과 복지국가의 방향
② 국가 역할의 변화와 복지정책 구조의 성격
③ 복지국가 실현 전략

Ⅳ. 복지국가로서의 한국과 사회보장의 과제
(1)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2) 동아시아형 발전
(3)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 스웨덴의 경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전자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을 강조하는 경향이, 후자는 개인의 책임과 민간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몇해 전 재경부는 국정운영을 경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소득재분배, 즉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 증가한 재원은 고용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적용, 국민연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비용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3년도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었다. 당시 우리 경제전망이 어두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 대비가 12.4%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민 한 사람이 1년동안 국가에 지불해야하는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인 28.4%로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되었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곳이 없어 막막해 하는 젊은 세대들과, 평생직장이라고 믿었던 일터에서 쫓겨나서 이것저것 손대다 어려운 입장에 처한 많은 실업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 외, 각종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국민들, 이들에게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란 과연 있는 것일까.
요즘 말하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고 세월이 가면 자연히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느 날 자고 나면 우리 앞에 도래해 있는 유토피아'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

참고문헌

▷ 비교사회복지(제 2집)- 복지국가의 비교, 한림대학교 사회연구소, 을유문화사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김영순, 서울대학교 출판부
▷ 복지국가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미야모토타로, 임성근 옮김, 논형
▷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울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 사회복지정책, 이정우, 학지사
▷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 나남출판
▷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로버트 핑커, 인간과 복지
▷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김성균, 서울대 출판부
▷ 사회과학의 개방상대, Wallestein 외
▷ 복지국가 위기논쟁Ⅰ- 인간과 복지, 김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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