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현황, 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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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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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범죄(노인범죄) 원인과 대책

노인 부적응에 의한 노인범죄의 유형 및 예방과 대책에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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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범죄의 현황, 원인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노인의 정의
2.노인 범죄의 정의

Ⅱ. 본론
1.노인범죄의 특성
2.노인범죄의 현황
3.범죄학에서 본 노인범죄 이론
4.노인범죄의 원인

Ⅲ. 결론
1.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노인범죄의 특성
1)낮은 범죄율
대 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노인에 의한 범죄는 약자의 범죄의 특성상 2006년 61세 이상 노인범죄 건수는 총 8만2278건으로 전체 범죄 193만2729건의 4.2% 수준이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전 인구의 13%, 이와 비교하면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범죄를 훨씬 덜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범죄의 증가속도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16.7% 줄었다. 그런데 노인 범죄는 45%나 늘었다. 또 1996-2006년간 10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이 전국적으로 46%증가 하는 동안 노인 61세 이상 범죄는 무려 139%가 늘어 낮은 범죄율 보다는 증가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노인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범죄성이 감소하거나 범죄의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혹은 이 두 가지의 조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연령적 요인, 범죄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힘이나 민첩성이 노령화와 더불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생물학적 요인, 사람의 인성이 연령에 따른 도덕적 발달과 더불어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노인이 범죄를 적게 행한다고 보는 사회심리적인 요인, 비행연구에서 공통적인 결과 중의 하나가 비행친구가 비행을 행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 사람이 결혼과 취업 등을 통하여 직장이나 가족으로부터 순 도덕을 강화시키게 되어서 비행친구의 영향은 감소하게 되고 범죄성을 억제하는 가치와 사회규범에 동조하는 사회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노인의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2)높은 재산범죄율
우리나라 노인들이 주로 행하는 범죄죄는 사기,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형법범중 재산범죄가 약 50%이고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죄의 비율이 70% 가까이 가장 높은 것은 민사에 가까운 사건도 고소 고발에 의존도가 높은 원인 중에 하나이고 절도범의 경우 간편한 수법과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감소 추세이나 절도죄의 경우 2000년 8.6%에서 2006년 11.7%로 증가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범행을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높아질

참고문헌

최창호(2006)인본주의적 교정복지의 방법과 전략.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허재행(2009)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정보복지대학원
장준오(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종화(2008)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구현하 ․ 이웅혁(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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