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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복지행정]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정책(보훈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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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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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정책(보훈복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 연구동기

Ⅱ.보훈대상자 지원정책

1.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의미와 목적
(1) 보훈 복지 행정의 의미
(2) 보훈 복지 행정의 목적

2. 지원정책의 대상
(1) 복지정책 대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현행 보훈 대상자

3. 보훈정책의 발달사

Ⅲ.보훈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개관
(1)전달체계의 의미
(2)보훈복지정책 담당기관(국가보훈처)

2.전달체계 유형과 현황
(1)보훈급여금
(2)교육지원
(3)취업지원
(4)대부지원
(5)의료지원

Ⅳ.문제점
1.보훈정책대상체계의 문제점
2.보훈정책전달체계(조직차원)의 문제점
3.보훈보상체계의 문제점

Ⅴ.해결방안 및 대안
1.보훈정책대상체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2.조직차원의 문제점 해결방안
3.보훈보상체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2)교육지원
①현황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를 교육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와 자녀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장학금의 종류는 대학원장학금(본인‧배우자), 특수장학금(본인‧자녀), 6‧25전몰군경자녀장학금이 있다.
을 지급하고 있다.
(단위:천원)
학자금(연간
공납금‧수업료보조(연간)
중학교
100
일반대학
2,903
고등학교
인문계
120
전문대학
2,230
실업계
140
제대
군인
본인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보조
대학교(본인)
200
특수
학교
유‧초등부
450
자녀
고:1,117
중‧고등부
600

※출처 :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②전달체계
국·공립교육기관의 경우 기관의 부담으로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립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1/2 국고보조(2) 나머지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로 (3)전액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면제가 된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4년제의 경우 등록 개시학기로 부터 8학기동안 면제가 됨) 또 관할지청이(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을 한다. 2010년도 1인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중학교 : 110,000원, 인문계고등학교 : 134,000원, 실업계고등학교 : 169,000원, 대학교 : 218,000원 씩 1년 에 2회가 지급된다.

(3)취업지원
①현황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공‧사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서도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취업대상자에게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알선하는 한편, 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후 취업토록 하고 있다.

②전달체계

참고문헌

▢김양. (2009). ｢2008 보훈연감｣. 국가보훈처.
▢김예솔 외. (2008). ｢대학생의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실증연구 -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10회 보훈학술논문집. 국가보훈처.
▢닐 길버트ㆍ폴테렐. (2006).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도서출판 나눔의 집
▢오진영. (2008). ｢한국 보훈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전망-보훈대상과 보상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보훈처.
▢김상균ㆍ정이윤. (2004). ｢보훈 대상자 선정 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상자 분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오경준. (2005). ｢선진한국의 보훈정책｣. 군사논단 제 42호 기획논단.
▢고휘주. (2004). ｢국가안보와 보훈정책｣. 군사논단 제 38호 특논단.
▢유영옥. (2004). ｢주요 국가의 보훈정책 비교연구-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32집.
▢이대희. (2009).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보훈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행정학.
▢정일권. (2004).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송권면. (2006)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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