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1. 지역안보역학 내에서의 북한
2. 불량국가론
3. 김정일 변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1. 제1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타현안의 분리
2. 제2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반확산․ 반테러의 연계
3. 제3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체제전환의 결합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CFR보고서(외교협회보고서)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제네바합의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2. 평화․통일운동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Ⅸ.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유독 곤경에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한(조선)반도다. 미국의 정반대 쪽에 있는 동방의 작은 땅 한(조선)반도는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진보적 인류에게 승리의 여명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어째서 한(조선)반도에서 곤경에 빠져들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포악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약탈야욕을 억제하는 힘이 한(조선)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의 준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집중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핵시설현장(site), 플루토늄 제거, 그리고 경수로 건설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미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관련 의무이행사항으로 NPT에 잔류하고, 핵관련 시설 동결 및 해체, 폐연료봉 국외 반출, IAEA 임시, 일반사찰 재개 등의 의무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과 과거 핵규명이 중요한 사안인데 북한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핵개발을 해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핵합의에서 북한의 의심되는 핵시설현장에 대한 이면합의(confidential minut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곳 이외에도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합의실천 이행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지현 /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2009
목궁정사 외 1명 /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04
목궁정사 /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딜레마,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4
오경석 / 미국 클린턴·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최진욱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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