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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출구전략이란 용어의 유래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실패한 출구전략의 사례
본론 : 한국의 출구전략 (작년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
⑴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의 출구전략
⑵ 조용한 출구전략 그리고 남은 출구전략 카드(금리)
(3)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상반된 의견
결론 : 한국의 본격적 출구전략 시기는?
(1) 입구전략 부작용 :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가 심각하다
(2) 입구전략 부작용 : 인플레이션의 조짐
(3) 경기회복의 지표 : OECD 경제전망 보고서
☞ 조용한 출구전략의 개요
- 한은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5개 특수채를 추가했던 한시적 조치를 애초 계획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한은이 1년 간만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중앙은행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돼 한은도 이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 한국은행의 조용한 출구전략
☞ ① 과거의 공개시장조작 정책
- 한은은 본래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쓰면서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을 매매해왔다. 이외에 은행채나 회사채 등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보유하거나 거래하지는 않았다.
☞ ② 특수채를 통한 원화부문의 유동성회수
- 하지만 금융위기로 은행채 거래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터져나오자 한은에서 은행채를 비롯한 특수채 일부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시켜 시장에 돈을 공급했다.
☞ 이러한 방법으로 한은이 지난해 9월 이후 시중에 공급한 원화 유동성은 27조5000억원. 이미 이 중 70% 이상이 회수된 상태다. 실제로 한은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원화부문의 유동성을 회수해왔다. 외화 유동성도 대부분 회수했다. 경쟁입찰 방식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공급한 외화 유동성(102억7000만달러)은 이미 지난 8월 전액 회수됐고, 한ㆍ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 마지막으로 남은 출구전략(자본확충펀드와 금리인상)
☞ ① 정부가 기업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20조원규모의 은행에서 지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확충펀드
- 은행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을 통해 조성했던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3월 첫 만기가 돌아온다. 이를 재연장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 ② 금리인상
-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정책금리를 원상복귀하는 것도 한은 앞에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상반된 의견
현재 한국의 출구전략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부분의 입구전략 조치들이 정상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