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덕성여자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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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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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덕성여자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분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1.2 연구방법

2. 본론

2.1 하도급의 개념과 기능
2.2 사례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청소용역 문제
2.3 표면적인 원인
2.4 구조적인 원인

3. 결론 및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2.2 사례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청소용역 문제

2.2.1 분규 발생 상황
2008년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대학 사이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연쇄적으로 노동자들의 농성이 벌어졌고 덕성여자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통 대학에서는 교육부분을 제외한 기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관례였고,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였다. 입찰되기 위해 용역업체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무리한 입찰가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야기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청소 용역이었다. 2007년, 덕성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업무에 비례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 뒤 2008년 6월 13일부터 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용역업체와 노동자간의 협의가 원활히 성사되지 못하자 노동조합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태에 대해 덕성여대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전히 덕성여대 측이 제 3자의 입장을 보이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낸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개제하여 덕성여대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고, 10월 말부터 학내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 단체행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11월 14일 금요일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노동자와 용역업체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주일 이후에 다시 열린 마지막 쟁의조정 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5만원 인상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용역 업체 측의 입장 차이는 계속되어 노동자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2.2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
덕성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임금이다. 자신들의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힘든 월 80만원으로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이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의 임금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조건 개선이다.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아 화장실 가장 끝 칸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하였다. 따라서 잠시 업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
다음 요구사항은 고용안정 보장이다. 덕성여대와 용역업체가 계약한 정년 60세는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할 시에 용역업체 측에서는 재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요구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다.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는다. 이에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입장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덕성여대와 용역업체의 계약은

참고문헌

권재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1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 201.
이상복,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 법무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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