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전자팔찌 제도 도입 논의 배경
(1) 전자팔찌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범죄 현황
(3) 전자팔찌 제도 도입 논의 과정
2) 찬.반 여론주도층
(1) 전자팔찌 도입 찬성 여론
(2) 전자팔찌 도입 반대 여론
3. 결론 - 여론주도층의 역할에 관하여
해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83.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게다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성폭행사건 그리고 용산에서 벌어진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과 같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성범죄 사건들은 우리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자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전자팔찌 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전자 팔찌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여론 주도층들과 그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들 여론 주도층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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