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1.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2.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3.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4.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5.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6.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7.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8.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09.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0.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1.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2.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3.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4.gif)
![[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922-0015.gif)
분야
hwp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태
1.국내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현행제도
2) 열람방법
3) 열람 정보 예시
4)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확대
ⅰ) 인터넷 열람시스템 운영 실시
(ⅱ) 인터넷 열람제도 주요 내용
(ⅲ) 제기되고 있는 한계와 그에 따른 개정안
2.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대만
3) 영국
4) 프랑스
Ⅲ 이론적 접근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측 이론과 근거
1) 성범죄의 재발 방지
2) 사회적 정의 실현
3) 공리주의
4) 사회윤리학 - 구조론적 방법
5)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6)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반론
2.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반대 측 이론과 근거
1) 형평성 문제 -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 사이의 불평등
2) 사회적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3) 2차적 문제 - 가족의 고통
4) 인간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5) 의무론적 윤리관
6) 범죄율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없다.
Ⅳ 결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범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초기 범죄자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어 청소년대상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까지 제청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가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 된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제도의 정착화는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의 측면과 피의자 인권보호의 측면을 서로 저울질하며 그간 여러 차례 골격을 바꿔왔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의해 성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형법의 최고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과 목적을 같이 하나, 그와 달리 사회활동, 취업의 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