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연 구 질 문
3. 사 례 설 명
4. 자료수집 및 분석
5. 결 론
* 참 고 문 헌
일제 식민통치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설움과 고난의 세월, 그리고 자주적 해방이라기보다 국제정세와 외세에 힘입은 타의적 해방을 맞게 됨으로 인해 자주독립을 달성하지 못했고, 전범국인 일본과의 과거청산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작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전후의 동서냉전의 기류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마무리 되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소련과 중공의 사회주의진영에 대항한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서의 전략적 이용가치로 더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동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응징에는 비교적 열의가 없었다. 1948년 말의 전범재판에서 동조영기(東條英機)를 비롯한 7명을 교수형에, 16명을 종신형에 처하는 것으로 전범자 처벌을 마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 역시 명확한 과거청산 없이 개발독재와 증산정책으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 중의 하나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드물 것이다. 아직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각계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슈화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줄 곳 피해자배상과 사죄를 요구 하고 있으나 가해당사국인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정부의 대응역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그럼 일본정부는 더러운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끝없는 투쟁의 대상이라 해도, 국민의 보호와 대표로서의 존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
이며,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1998년 10월 8일 「한일공동선언」발표 후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청산 문제는 일단락 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론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의 과거는 청산되었다.”는 발언으로 한국정부의 무 대응을 선언했다.
과연 행정가치 사례로서의 정책의 형평성에 관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타당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대응이 있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시점에서 느끼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여론의 수준으로 정부정책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면 [정신대] 일월서각 1992
송대성박사 외4인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방안 연구] 세종연구소 1998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국의 대응]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
이선우 [종군위안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첨부자료 2002
그 외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