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에서의 단절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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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에서의 단절(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론 : 논의배경

II.단절균형이론과 연구방향

1. 단절균형이론의 의의

2.연구방향

III.정부 R&D정책 변화과정 속의 단절-균형

1.한국의 산업화와 과학기술개발체제의 발전과정

2.2004년도의 단절상태

3.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열리게 한 요소.

4.과학기술부총리제의 한계

IV.결론 및 연구의 한계

V.참고문헌

본문내용

2.연구방향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와 더불어 발전해온 정부의 R&D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단절균형이론을 접목시켜 ‘과학기술부총리제 실시’를 단절상태로 정하고 균형적인 상태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단절상태가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과학혁신체제의 한계점을 발견해 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치려 한다.

III.정부 R&D정책 변화과정 속의 단절-균형

1.한국의 산업화와 과학기술개발체제의 발전과정

1)한국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그 규모와 역할이 변화하여 왔다. 1960년 산업화 초기 당시 한국의 총 R&D 투자 규모는 4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GDP 대비 0.25%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 전체 R&D 투자는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총 R&D 투자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를 거쳐 1980년에 들어서는 4조 6760억 원에 이르렀다. 1980년에는 특히 민간 R&D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R&D 투자액 중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투자는 그 비중이 20%이하로 감소하였다. 2000년 들어서도 총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제’ 실시된 이후 2006년에는 27조 3460억 원에 달하였으며, 정부의 R&D 투자는 총 R&D 투자액 중 25%정도를 차지하였다.

1960
1970
1980
1990
2006
총연구개발비(원)
40억
330억
4280억
4조6760억
27조3460억
GDP 대비 R&D부담의 비율(%)
0.25
0.38
0.77
1.87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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